이틀 동안 진행되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자유한국당이 송곳 검증을 예고한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장관 후보자의 경우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지만 총리는 얘기가 다릅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00년 6월 만들어진 인사청문회법은 국무총리의 경우 국회 임명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되면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후 청문 결과를 담은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 이어,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뤄지게 됩니다. <br /> <br />국회법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임명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때문에 표결에서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해 낙선한 총리 후보자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대중 정부 임기 말인 2002년 7월, 장상 전 이화여대 총장은 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, 부동산 투기, 아들의 이중국적 의혹 등으로 집중 공세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244명 중 100명의 찬성만 받아 임명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곧이어 총리 후보로 지명된 장대환 매일경제 회장 역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자녀의 강남 위장전입 의혹 등을 받았고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266명 중 찬성 112표를 받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 대치가 심할 경우 임명이 어려운 만큼 중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2010년 이명박 정부는 김태호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에 난항을 겪었습니다. <br /> <br />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관련해 위증을 했고 은행법 등, 실정법을 여러 차례 위반하는 등 자격이 없다는 야당의 주장이 이어졌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며 정국이 얼어붙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 김 후보자는 지명 21일 만에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박근혜 정부 때는 '총리 수난사'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세월호 참사 대응 미숙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 정홍원 총리의 후임 인선에 난항을 겪었습니다. <br /> <br />차기 총리로 지명된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은 부동산 투기와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으로 야당의 질타를 받았고 결국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사퇴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지명된 안대희 전 대법관은 '전관예우' 논란에, 전 중앙일보 주필이었던 문창극 후보는 역사관과 친일 발언 논란 등에 휩싸이며 잇따라 낙마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헌정 사상 최초로 총리 '유임 결정'이 내려지기도 했습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10713422405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